SBS 국민사형투표 당신의 선택은??

안녕하세요 블로그 프로젝트 A입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사형이라는 제도 찬성 VS 반대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최고형, 즉 사형과 종신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형: 사형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가장 높은 형벌로, 범죄자의 목숨을 빼앗는 척결형입니다.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로는 반역죄, 내란죄, 살인죄 등이 있습니다.
사형 집행: 대한민국은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나라 중 하나이지만, 현재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집행을 청구하기 전에 사면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종신형: 종신형 사용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대신 범죄자가 사형이 아닌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형벌입니다. 
이것은 특히 중대한 범죄로 인해 사교적 구속이 요구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감형 가능성: 종신형과 마찬가지로 사형선고도 대통령의 사면 또는 감형을 통해 무기징역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재심 등의 진행 과정에서 특례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형벌 간격: 사형과 종신형 사이에는 명확한 간격이 있습니다. 
중간 형벌로는 무기징역과 유기징역이 있는데, 무기징역은 구속되는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으며, 유기징역은 그 구속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형과 종신형법은 각각 마지막 순간까지 범죄로부터 사회 통제를 추구하는 것에 의의를 둡니다.
사형과 종신형의 적용은 중대한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예방 외에도 국민들에게 사람이 가진 가장 큰 자유인 생명을 존중하고, 법적 규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사형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10조에 있습니다. 

 
사형이 적용되는 특정 범죄에 대한 규정은 형법의 다른 조항들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반역죄에 대한 사형은 제48조, 내란죄에 대한 사형은 제60조, 공권력에 의한 살인죄에 대한 사형은 제247조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종신형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11조에 있습니다.

 
종신형이 적용되는 특정 범죄에 대한 규정은 형법의 다른 조항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역에 가담한 자에 대한 종신형은 제49조, 내란죄로 인한 종신형은 제61조, 살인죄의 경우 종신형은 제250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투표로 사형이 이루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민주적 결정: 사형 여부가 국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므로, 민주적인 결정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2. 여론의 영향: 여론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사형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정치적 영향: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거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사법적 영향: 사법적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아닌 국민의 의사에 따라 사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5. 사회적 분열: 사회적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형에 찬성하는 국민과 반대하는 국민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옮고 그름의 판단은 생각 저너머에 있지 않고 바로 당신의 판단이다

 

 
 

일반 시민이 경찰, 검찰을 대신하여 법 집행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전문성 부족: 법 집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불공정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이러 날 수 있습니다.
2. 감정적인 판단: 시민이 감정적인 판단으로 법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전문적인 공부를 했을경우는 다릅니다.
3. 사회적 분열: 사회적 분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부 국민은 이러한 방식의 법 집행을 지지하지만, 다른 일부 국민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단, 체계가 잡혀 있지 않을 경우입니다
4. 법 집행의 비효율성: 일반 시민은 법 집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법 집행 과정이 지연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권력 남용의 가능성: 권력 남용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일부 국민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 집행 권한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의 수호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1. 헌법재판소: 국가기관의 권한쟁의,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위헌법률심판 등을 담당합니다.
2. 사법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률 해석 및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급 이상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 공소 제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 기소, 공소 제기 역활을 하는 기관입니다.
4. 검찰: 법앞에 평등한 수사, 기소를 하여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지 않도록 하며, 누구도 죄 없이 소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 경찰: 법앞에 평등한 수사, 범죄 예방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을 준수하고 범죄자를 신고 한다. 타인의 생명, 재산을 침해하지 않는다

 
 
※ 개인 의견입니다 ※